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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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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호민
1
윤
1
화우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도13957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〈같은 날 이루어진 1,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(2020. 2. 4.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708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도364 판결
  [공갈·특수협박·협박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해][공2022하,1403]
  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도5777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8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도16586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6상,493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9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도5041 판결
  [존속살해방조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]·자살방조][공2014하,1624]
  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10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0. 선고 2011노3591 판결
  [존속살해방조[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]·자살방조][미간행]
  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2009년
2008년
14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282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2008하,163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도76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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